민주당 “19일 하루만 본회의… 정쟁 위한 의사일정 동의못해”
한국·바른미래당 “18·19일 본회의,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 맞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정례 회동을 열고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 추가 합의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불발됐다. 오는 19일로 회기가 종료되는 6월 국회의 본회의 개최 횟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하루만 열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18·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에 집중하느라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동의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도대체 제 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중재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 없이 6월 국회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만을 처리하기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에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군의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연이은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으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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