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실질적인 정착지원 필요… 도의회서 관련 토론회 열려
고려인 실질적인 정착지원 필요… 도의회서 관련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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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수입 200만원 이하 절반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55% 달해
“삶의 질 높일 종합계획 세워야”
‘경기도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국민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질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김시범기자
‘경기도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국민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질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김시범기자

“경기 고려인의 삶을 위해 경기도가 체류관리에서 정착지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3만 5천여 경기도 체류 고려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 관련, 도내 고려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김진영 (사)너머 사무국장은 ‘경기도 고려인의 체류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 고려인의 생활상 문제점을 소개했다. (사)너머가 올해 5월 기준 고려인 134명(경북 경주 67명, 경기 안산 44명, 서울 동대문 10명, 인천 8명, 충북 청주 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원룸에서 거주한다고 답했다. 또 가족의 총 월수입으로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18%였다. 소득이 전무(15%)하거나 100만 원 이하(7%) 등 대다수 고려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특히 질병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도 절반이 넘는 55%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아울러 일자리를 위한 성인 한국어교육은 물론 아동방과후 한국어교육과 돌봄, 보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고려인 3년 단기 체류자격이 끝나고 재입국 후 6개월간 보험가입이 안 돼 의료 소외를 겪어 이 시기에 지자체 등에서 의료원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경기지역 고려인이 전국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한글 교육과 미래세대 돌봄에서 민간단체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민간단체 혹은 마을공동체가 협력해 현안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한국 생활 중 일자리를 위한 한국어 문제와 보육비, 건강보험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은 “경기도 체류 고려인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도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도와 의회가 조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고려인정착및생활안정지원위원회와 같은 테이블 구성과 고려인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질위원회, 안산통일포럼, (사)너머, 안산의제21 등이 주최ㆍ주관을, 경기도가 후원을 맡았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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