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市 본청 등 재정건전화 다시 마련을”
인천시의 빚 갚는 속도가 더디다. 여전히 10조원에 육박하는 빚의 굴레가 시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제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탓에 인천의 빚이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가 최근 확정한 2018년 결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8년 시의 총 부채(산하 공사·공단 부채 포함)는 9조7천억원이다. 이는 2016년 11조1천억원에서 약 1조3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부채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2017년엔 1조원의 부채를 갚았는데, 2018년엔 3천억원 상환에 그쳤다.
2019년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까지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왔지만, 2019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일부와 서울지하철 7호선 등을 위한 도시철도 채권 발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2019년 회계에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비(BTL)까지 부채로 잡히면서, 결국 상환액이 늘어나는 부채액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 본청의 채무비율 감소폭도 줄고 있다. 채무비율이 2017년 약 9% 줄어든 반면 2018년은 2%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9년 전망도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하 공사·공단 부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2018년 기준 시의 전체 부채 중 공사·공단 부채가 70.5%에 달한다. 그런데도 지난 3년 간 공사·공단 부채는 고작 3천억원 줄었다. 이는 시 본청 부채 감소액의 36% 수준이다.
이중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매년 1천억여원씩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계양테크노밸리(TV) 사업 등이 예정돼있어 부채 상승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최근 검암역세권 조성 사업을 위해 1천217억원의 공사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환경공단의 부채율은 2016년 442%, 2017년 344%, 2018년 460%로 널뛰기 중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85%에서 2018년 151%로 증가했다. 인천관광공사도 시 대행사업 증가로 2016년 5.4%에서 2018년 18%로 늘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채율이 4.3%로 2017년과 같지만, 부채 금액이 1천630억원에서 1천724억원으로 올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같은 상황은 시가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시가 본청은 물론 공사·공단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수치적으로는 부채 감소가 더디고 부채가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등 실제 빚이 아닌 수준에 것들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사·공단 부채가 이런 것이 많은데, 시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에도 시 본청 채무 비율은 18%대로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