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 과정 부서 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슈별 대응이 아닌 부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2020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녹색기후·폐기물 등 7개 분야에 대한 원탁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녹색기후 분야에 대해 강원모 시의원(민·남동 4)은 녹색기후 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만, 공항, 발전소, 군부대 등에 대한 일회성·이슈별 대응이 아니라 시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후 녹색기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성과는 미진하고 여전히 GCF 유치 효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녹색기후를 다루는 정책부서의 미션이 GCF 지원과 그 부속 업무를 넘어서서 인천 전체의 환경을 다루는 콘트롤 타워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 분야에선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6년 이후 폐기물 분야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금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됐다”며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실적 평가를 추진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배정 계획 수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 군·구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기초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라 각 군·구별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 각 군·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