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논란 빚은 경인 의원들, 또 금배지 달까…유권자 판단 중요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비리 의혹과 재판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인천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의원 상당수가 다시 한 번 여의도 입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인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 의혹과 재판,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인 의원들은 무려 40여 명에 달한다.

A 의원은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는가 하면 가짜 견적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의 정책개발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의원 역시 유령 연구단체에 정책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C 의원의 경우 특정 정책 연구 용역을 해당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한테 맡긴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샀다.

또한 경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여 명은 정책자료 발간 등의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 국회 예산을 타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도적인 이중제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경인 의원도 4명에 이른다.

D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E 의원은 부정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각각 1심 진행 중이다. F 의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G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 2심 재판 중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상대 당 정치인 등을 향해서 부적절한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 비판을 받았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여야 간 고소·고발전에 휘말린 경인 의원도 27명(민주당 15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에 이른다. 이중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혐의,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의원 상당수가 각종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적 노력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식물국회’로 전락한 만큼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였어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만들어 다시 한 번 총선에 도전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면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