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칼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 건너 등불 아니다
[유영옥 칼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 건너 등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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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유영옥

최근 김정은은 2주 동안 동·서해를 오가며 5회에 걸쳐 10여발의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를 주관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기들은 이스칸데르 급으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구경방사포들로써 신형 무기들이다.

얼마 전에는 중·러의 전투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CADIZ)과 독도영공을 침공했다. 이처럼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북·중·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간에는 안보공조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국가 간의 마찰과 시각차를 다양하게 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카드를 운운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 내에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이미지가 무색하게 “최근의 북한의 신형 무기들의 시험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위협이 안 된다”고 하여 동맹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우리를 실망시켰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파고들어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고전적인 전략적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이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핑계로 신형무기의 성능시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무기도 시험하고 한미동맹의 약화도 노리는 일거양득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ICBM 발사중지에 집중하는 미국의 내심을 교묘히 역이용하여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우리를 협박하여 미국과 연합훈련을 중지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대미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압력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스텔기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며 특히 그들의 신형무기들이 비행궤적을 사드(THAAD)가 요격할 수 없는 50㎞ 이하로 비행하는 점은 우리의 킬체인 시스템의 무력화를 위한 무기체계의 개발실험발사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문대통령이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쯤이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직후인 그 이튼 날 새벽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정부의 대북인식의 허무한 낙관주의를 비웃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과 방사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정확한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청와대 눈치 보기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지적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사드와 패트리엇(PAC-3)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만일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 생화학탄두를 실어 보낸다면 그 피해는 핵무기나 마찬가지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근자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미국의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안보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 조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약속 위반은 아니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일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도 이 훈련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의 내심을 내비쳤다. 북한체제는 인류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체제로 우리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3대 세습정권이다.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북한정권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기대 그것이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 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가 강 건너 등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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