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신경전… “전원 무사통과” vs “조국 자진사퇴해야”
민주당 ‘30일 마무리’떮한국당 ‘9월초’ 일정도 샅바싸움 치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한 데 이어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한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이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계획인 반면 보수 야권은 최대 격돌 지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논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에 대한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재산(56억 4천244만 원)보다 많은 74억 5천500만 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지난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청문 일정에 대해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인 오는 30일 이전에 모든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청문회를 마치고 예산·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7명이나 되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에는 상당수 의원이 휴가를 가는 만큼 검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어서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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