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최소 5곳 이상의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천5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이 구체화된 경우엔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과 장기 임대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학교 시설도 증·개축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 3천 가구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또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천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선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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