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에 4.7조 투자

정부가 내년까지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까지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물론이고 글로벌 성장 저하, 미중무역갈등 심화,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등에 둘러싸여 있다”며 “신속하고 촘촘하게 멀리 보며 단기 대응정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인재 양성 관련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DNA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에 3조 원 등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 중심인 DNA 분야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빅3 분야의 재정투자를 통해 산업 전체로 혁신을 확산하는 ‘도미노 전략’”이라며 “대규모 재정 투자로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AI 솔루션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이을 위해 정부는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에 대해 구매가격의 일부를 환급하고, 사업장이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고효율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산업단지를 20개 조성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시범마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목표를 주고 이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