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남춘, 국회 찾아 '국토보유세·수도권 매립지 문제' 지원 강조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확대해야... 국토보유세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개발이익 공공 환원제,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사업 조속 추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 지사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주요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와 수분양자 중 누가 취할 것이냐인데, 수분양자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에 의한 경제회복도 해야하는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을 놓고도 많은 혼란이 있다.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늘리는 게 현 주택 값을 잡는 혜택이라고 하지만 진척이 쉽지 않다”며 “특히 (임대주택 건설 비용에 따른) 부채 비율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기초한 규제를 많이 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규제자유특구 배제, 공공기관을 (지방에) 다 뺏기고 있다”면서 “특히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만큼 민간투자사업 선정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주셔서 GTX A·B·C 노선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돼 투자 효율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 “(인천은) 30여 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이 받는) 악취와 소음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과거 국무총리 시절 방폐장 유치 문제를 잘 처리하셨듯, 획기적인 (대체매립지 재정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8 대 2의 현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 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등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당 차원의 정책 페스티벌을 준비 중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12명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이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안산 상록갑) 등이 자리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