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익 부합하지 않아”
청와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익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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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제재에 강경 카드

청와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결정된 이후 20여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이 경제 제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더이상 인내심을 걷어내고 강경 맞대응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같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로써 3년 만에 파기됐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소미아가 단순 군사정보협력을 뛰어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1천200여 개 일본 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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