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주권 회복 위해 일재 잔제 청산
인천시, 지적주권 회복 위해 일재 잔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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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한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인천 전체 필지의 8%에 해당하는 5만3천267필지(4천434만9천㎡)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지적도는 지난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을 반영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도쿄측지계는 도쿄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위성항법장치(GPS)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지난 2018년까지 35억원을 들여 1만6천736필지, 2천318만9천㎡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고,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턴 드론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각 군·구에 제공, 토지 소유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경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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