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베의 독선이 오히려 잘 된 일인가?
[기고] 아베의 독선이 오히려 잘 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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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만은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펼친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삼았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대만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대기업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철강, 전자, 건설, 화학 등의 근간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발전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70~1980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대기업과 수출 위주 성장전략을 적폐쯤으로 여기고 친노조ㆍ반기업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 과속은 자영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주 52시간 강요로 미래 성장을 책임질 연구소 불을 꺼뜨렸다.

견디다 못한 기업과 인재들은 적폐해방구를 찾아 경제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코리아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려는 찰라 아베정부가 내지른 한ㆍ일 무역 전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특정 지배구조를 부정하고 경영권에 간섭하고 공권력으로 대기업의 적폐를 캐는 등 궁지로 몰아왔다.

싫든 좋든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권 전체가 힘 빼기에 동원된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일본의 도전에 재벌개혁의 다른 말인 ‘공정경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일본을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한국 산업의 질적 전환을 통해 대기업의 지역 및 글로벌 공급 망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기술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주는 등 상생의 길로 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다행한 일이다.

나아가 예타면제 등 규제샌드박스를 총동원해 실패를 거울삼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그동안 부정할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주축이었던 기업의 존재감을 살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소재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편으로 대규모의 중소기업육성정책자금을 풀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시스템반도체ㆍ미래자동차ㆍ바이오산업 등 3대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 ‘제조업 세계 4강’의 구호가 정권 치적용이 아닌 국가 산업의 원동력으로 꾸리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다른 자신감으로 전면전을 불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술개발과 함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축인 우리 기업을 믿자! 그래서 다시는 지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자.

최무영 ㈔한국천사운동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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