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에 ‘칼’ 겨눈다
이재명 지사, 하천·계곡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에 ‘칼’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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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천명 전화면접 조사… 94% “징계 찬성”
93% “평상·천막 등 철거명령 잘한 결정이다”
압도적 여론 바탕… 유착·소극행정 근절키로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2)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본보 8월 13일자 2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에 ‘칼날’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유착ㆍ소극 행정 등을 뿌리뽑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민 1천 명(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지난달 29일)에서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한 도민이 94%, ‘반대한다’는 4%로 각각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 지사가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공무원 감사에 앞서 도민들의 여론을 탐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내년 여름 전까지 끝내는 게 목표”라며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는 말도 있어 한 번 현장에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그간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공무원의 방치(22%)’,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18%)’ 등의 순이었다.

이어 도가 하천ㆍ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ㆍ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중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부당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자원 불법행위 방치 이유. 경기도 제공
▲ 공유자원 불법행위 방치 이유. 경기도 제공

도내 많은 하천ㆍ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도와 시ㆍ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5%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ㆍ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관행처럼 퍼져 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했고,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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