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빈집 방치 우범지대화… 도심 ‘안전사각’ 빨간불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빈집 방치 우범지대화… 도심 ‘안전사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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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범죄 공간 전락… 붕괴 위험·화재발생 피해 확산
이웃집 빈집 가속화 ‘도미노 현상’… 경제적·사회적 악영향

인천 지역에 5만개가 넘는 빈집으로 각종 범죄 및 안전 문제 발생 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빈집이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고 노후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깨진 유리창 이론 등으로 빈집이 범죄율 증가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방치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빈집은 행인에게 충분히 안전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한 건물의 41%가 외부인 출입이 가능했고, 이러한 건물의 약 83%에서 성매매, 마약거래, 부동산 범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천에서도 빈집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60대 남성이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빈집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싱크대 문고리 등을 훔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빈집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는 점도 문제다. 빈집이 주변에 있는 집을 빈집으로 변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이 1곳씩 발생하면 자연스럽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는 빈집 자체가 옆집의 빈 집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에 내놓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빈집이 주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인근 지역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폐·공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 안전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빈집 관련 사업을 추진, 지난 2018년까지 2천550개의 폐·공가를 정비했다. 시는 빈집 정비계획을 세워 오는 2020년부터 예산을 반영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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