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日 수출규제, 中企 혁신성장 티핑포인트 삼아야
[경제프리즘] 日 수출규제, 中企 혁신성장 티핑포인트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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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일본이 7월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 3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정부지원 R&D 세액공제 확대’(37.8%)를 꼽았다.

그 뒤로는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응답기업의 55%가 이번 상황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이 자립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수출제한 관련 핵심품목(100+α개)을 긴급 진단해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토대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2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분기부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R&D, 성장자금, 기술이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육성한다. 2020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매년 20개씩 발굴해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R&D,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기부의 연결자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정부 정책이 현장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유관기관 등 1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수출규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업체 피해현황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한순간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티핑포인트(Tipping-Point)’라고 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지금 이시점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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