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허위·오인 신고 112 출동 217만건… 치안력 낭비 ‘심각’
5년간 허위·오인 신고 112 출동 217만건… 치안력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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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13만5천610건 집계
대부분 경범처벌… 엄중 대응 필요

최근 5년간 허위 및 오인 신고에 따른 112 출동이 217만6천여건으로 조사되며 경찰의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장난이나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217만6천794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29만3천405건이던 허위장난 및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천99건, 2016년 69만2천216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17년 36만2천772건, 지난해 28만7천69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3만5천61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이들 대부분은 경범처벌에 그치며 보다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1만8천507건 중 형사입건된 경우는 4천700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경범처벌은 1만3천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허위신고로 치안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 세금이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12 허위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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