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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승인 2019-09-19 19:24
송주현 기자 ati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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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 을)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예결위 간사)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른바 ‘준법 감시인’으로 불리며 기업 내의 불법ㆍ탈법 행위를 감시하는 워치독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제도 운영 상에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정 의원은 “준법 감시인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이라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제도가 단순히 공정거래 분야 뿐 아니라 금융과 공공분야에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직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업 도입을 활성화할 입법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여당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논의 역시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는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으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권위자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과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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