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일정 윤곽… 내달 16일 환노위 진행
경기도 국감일정 윤곽… 내달 16일 환노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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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감독 권한 이양 등 李 지사 핵심사업 놓고 공방 예상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확정하면서 경기도에 대한 국감 일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국감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당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열기로 했던 국감을 다음 달 2~21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 일정을 확정하거나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16일 오후에 진행된다. 경기도가 환노위 국감을 받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환노위 국감의 경우 환경분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양오염 문제, 평택항 쓰레기 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 이 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이양 문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위는 다음 달 8일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다음 달 15일 인천광역시 국감을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전체적인 국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은 다음 달 17일, 인천광역시 국감은 다음 달 15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안위의 국감에서는 ‘이재명표 개혁 정책’인 지역화폐 법제화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지사가 최근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경기도에 대한 환노위·행안위 국감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받게 될 지도 주목된다.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행안위 국감만 받아온 가운데 국토위 여야 간사는 23~24일 중 국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원래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하자는 분위기였으나 환노위, 행안위에 더해 국토위까지 국감을 실시하면 경기도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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