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 스타 강사 등이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민생침해’ 탈세 적발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세청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1천41건이었으며, 총 4조 5천312억 원 중 약 70%에 달하는 3조 374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탈루액의 경우 지난 2014년 3천74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천47억 원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득탈루율 역시 2014년 62.5%에서 지난해 73.7%로 11.2%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탈세자에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천646억 원에서 2015년 1천653억 원, 2016년 1천795억 원, 2017년 2천685억 원, 지난해 2천496억 원을 기록, 최근 5년간 총 1조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 징수실적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크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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