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정우,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1조 원 돌파... 징수는 고작 3천억"
[국감단신] 김정우,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1조 원 돌파... 징수는 고작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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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액 최근 5년 사이 3배가량 증가
▲ 김정우

고액 학원, 스타 강사 등이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민생침해’ 탈세 적발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세청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1천41건이었으며, 총 4조 5천312억 원 중 약 70%에 달하는 3조 374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탈루액의 경우 지난 2014년 3천74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천47억 원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득탈루율 역시 2014년 62.5%에서 지난해 73.7%로 11.2%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탈세자에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천646억 원에서 2015년 1천653억 원, 2016년 1천795억 원, 2017년 2천685억 원, 지난해 2천496억 원을 기록, 최근 5년간 총 1조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 징수실적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크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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