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군사장비 구입 등 압박”
여야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간 굳건한 동맹 정신을 재확인했다며 환영 입장을 내비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수완이 없는 ‘맹탕’ 회담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도 얻어내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면서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 졌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