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잘 해달라, 명백한 수사개입·외압… 탄핵사유”
민주당 “수사개입 아냐”…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압박
26일 실시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는 등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조 장관은 아내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탁했을 뿐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법무부 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의 질문에 “네. 있다”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사에게) 지금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또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거짓말이 아니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특히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의원들이 부적절성을 거듭 지적하자 “지금 돌이켜보니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사와 전화통화를 해서 ‘잘 해 달라’ 이거는 명백한 수사개입이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다. 이것은 탄핵사유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검찰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도 “검찰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인력을 동원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을 두 달 가까이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