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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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여지 절반 이상 ‘10년째 빈 땅’… 경기북부 홀대 비판

경기도내 활용 가능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절반 이상이 10년째 빈 땅으로 남겨져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공특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꽁꽁 묶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70년 가까이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뿐만 아나라 ‘홀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와 도내 6개 지자체,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이에 발맞춰 20대 국회 법안처리의 마지노선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기간 잠들어 있는 공특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현재 국회에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개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공특법안’ 10건이 의원입법과 정부안 형태로 제출돼 있다. 정부 법안을 제외하고 의원발의 9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계류 중이다.

도내 의원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2건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 등 6건이나 된다.

하지만 이중 소위 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단 1건(문희상)에 불과하고, 나머지 8건은 길게는 3년 넘게 소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관계 부처 등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들어가는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등을 들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의 견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도내 의원들이 정부와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되지도 못 했다. 저부터 반성한다”며 “높은 땅값으로 개발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기초 지자체 등을 위해 국비지원 보조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과 연관성이 있는 정부 부처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의원들이 강력한 추진체를 구성해 (법안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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