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한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한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1950년 625 전쟁 중 우리 국군이 반격을 통해 38선을 돌파한 그 정신과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다. 올해는 71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한다. 우리 육·해·공군의 창설일은 각기 다르지만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정해 해마다 국군의 용맹무쌍한 호국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1950년 당시에는 우리 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있었다.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유엔에서는 미군사령관에게 총지휘를 맡아 달라고 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1950년 7월 17일, 당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이양한 데서 비롯됐다.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 이후 처음에는 38선까지만 회복하고 반격을 중지하는 방안과 이 기회에 완전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면적인 북진을 놓고 고심했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군이 북중 국경선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작전지휘권이 유엔에 있었고 군사력도 변변찮았지만 당시 우리 국군은 유엔군의 허락이나 작전지휘를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으로 진격했고 이에 따라 작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군의 38선 돌파를 유엔과 미국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지휘관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다. 즉,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연합군의 형태로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지휘관계를 어떻게 정하던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당사국의 행위가 가장 우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준 것은 결국 우리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미군에게 우리 군의 일부 (약 70% 정도) 작전통제권을 줌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고 우리 국익에 안 맞으면 우리가 선택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국도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것이 지휘관계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력에서 625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월등히 강해졌다. 미군은 이러한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시기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상군은 아직도 더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몇 가지 난관도 극복해야 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전시 연합군을 지휘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미군에게도 고민이 있다. NLL이나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군을 자제할 방법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70년 동안 미국은 북한군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북한군을 속 시원하게 혼내 주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게 되면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군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이후 유엔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군사적 변화 양상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 지금까지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커진 국력을 배경으로 국방개혁을 통해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군의 새로운 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 주어야 한다. 창설 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국군의 희생과 노고를 존중해주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한가지이다. 강한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