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조국 의혹' 격돌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조국 의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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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개혁 사명" vs 野 "의혹 해소부터"

여야는 1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사생결단식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야당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현행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며 첨예하게 부딪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이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와 관련해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면서 “(이는) 검찰이 행정부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검찰 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 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도 이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유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함께 드러난 입시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화력을 쏟아부었다.

함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을 향해 “(대학 입학의) 수시 문제 많죠”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서 시험을 한번도 안 치는 게 가능하느냐”며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수시, 특히 학종에 비교과 부분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시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학종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자연인 조국’, ‘정경심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고 꼬집으며 “역대급 배송사고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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