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초읽기’… 빠르면 이달말 ‘지역 지정’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 일환
국토부 시행령 개정 완료후
불안 포착땐 즉각 대응방침
언제라도 적용지·시점 가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체 없이 적용 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의구심과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말 개정이 예상되는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서울시 25개 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ㆍ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