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하반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제조업 성장 기반 확충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80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금·입지·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밝힌 업종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클릭팩토리 로드맵과 청정제조산단 구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선박·스마트가전 등 핵심기술 개발과 공공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도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해당 산업에 2030년까지 8조4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신산업·산업위기지역 등 신규 적용대상 구체화와 산업용지 처분 제한 특례 세부규정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산업부는 159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정보와 통관·수입 동향, 재고 및 수급 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