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대 국감, 딸 인턴활동·장학금 수령 난타전 불가피
탈원전 정책v日 경제보복 관련 정부 대응도 도마 위 오를 듯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빨아들이고 있고, 일부 상임위는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꼽힌다.
7일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된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의 수사 방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예고된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 역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같은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각각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의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도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와 해법을 제시하며 팽팽히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국감에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 논란과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을 놓고 거세게 몰아붙였고, 여당은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조 장관을 두둔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 전달해 논란을 빚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