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옥살이 범인 “고문당해 허위 자백… 항소했는데 기각”
화성 8차 사건 옥살이 범인 “고문당해 허위 자백… 항소했는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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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자백에 진범 놓고 관심집중
경찰청장 “피해자 한 풀릴때까지 수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씨(56)가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당시 범인으로 몰리며 20년간을 복역한 윤씨(당시 22세ㆍ농기계 수리공)가 당시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양(당시 13세)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항소했지만 2ㆍ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2009년에 가석방됐다.

항소 당시 윤씨는 “경찰에 의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억울함을 재판과정에서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시인한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3심에서도 1ㆍ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력 용의자 이씨가 8차 사건 역시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 주장이 묵살된 채 20년간의 옥살이를 마친 윤씨와 이씨를 두고 누가 진범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화성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한을 두고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범인과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그게(한이) 풀어질 때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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