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하다더니… 예산집행 ‘지지부진’
추경 급하다더니… 예산집행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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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감’ 1천122억 증액했지만 집행률 42.8% 그쳐
마스크 보급 사업도 3개월 지나도록 행정절차 못 끝내
市 “중앙정부 추경안 처리 늦어… 사업 적극 홍보할 것”

인천시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제1·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한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경에서 증액하기 전에 편성한 본 사업비도 다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어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당초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편성한 제2차 추경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천122억원(일반회계 521억원, 기금 601억원)을 증액했다. 사업비는 당초 550억원에서 1천672억원까지 늘어났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액은 약 716억원으로 집행률은 42.8%에 그쳤다. 10월 집행 예정인 금액도 2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기 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은 당초 편성한 사업비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종전 133억원에서 230억원까지 97억원 늘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은 121억원에 그쳤다. 당초 사업비인 133억원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민간에 보급한 전기 승용차는 899대로 사업 목표인 1천637대에 한참 못 미친다.

1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한 어촌뉴딜 300 사업비 136억원의 집행률도 60%(81억원)에 불과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심의가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추경편성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 시는 제2차 추경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위해 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계약을 끝내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시는 곧 계약을 마치고 2019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당초 시급성 등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1년 예산을 세운 후 나중에 부득이한 이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해야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5)은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추경예산을 마련할 만큼 시급하지 않았거나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추경에서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시 집행부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비교해 약 배가 넘는 사업도 있고, 2차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예산이 늦게 내려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시민 등에게 적극 홍보해 2019년 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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