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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개혁안 수용… “국민의견 담아 추진”

승인 2019-10-13 16:57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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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법무부가 ‘수용’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협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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