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사고가 깡통전세,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최근 들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보증 사고가 총 4천632건, 7천681.2억 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2건, 93억 원, 2015년 98건, 107억 원, 2016년 327건, 530억 원, 2017년 598건, 927.4억 원, 지난해 1처645건, 2천629.8억 원, 올해 8월 말 기준 1천862건, 3천394억 원 발생해 2014년 대비 금액은 36,5배, 건수는 16.6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개인보증 사고가 증가한 것은 보증사업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2015년 1건, 1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올해 8월 말 기준 899건, 1천962억 원 발생하는 등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깡통전세’의 영향으로 사고가 급증했다.
또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경우 2014년 103건, 85억 원이었던 보증사고가 지난해 954건, 1천444억 원, 올해 8월 말 기준 575건 927억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개인이 증가했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깡통전세,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