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개혁·평화 국감에 방점을 둔 꼼꼼한 정책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인천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단단한 내공’을 쌓은 윤 의원은 당 국감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정책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토위의 국감에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의 데이터 오류율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도로, 지하철 등 기존 지하구조물 지도 데이터에 통신선,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력계통, 열 수송관 등 정보를 넣어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는 열 수송관 등 매설물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200억 원가량을 투입했는데 오류율이 상당하다”며 “통신은 KT, 가스는 해당 지역 가스회사, 상하수도관은 시·군·구, 전력계통은 한국전력, 열 수송관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보관하던 정보를 받아서 넣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전력이 넘겨준 전력계통 지하지도의 심도(깊이) 오류는 61.9%, KT가 넘겨준 통신선 지도의 심도오류는 40.1%, 열 수송관의 심도오류는 28.4%로 추정된다”며 “싱크홀, 열 수송관 사고, 마포 통신구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지도인 만큼 공공기관에 자료요구권과 자료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0대 국회 임기 내내 ‘인천 교통혁명’을 외쳐온 윤 의원은 국감 기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무료화와 인천지역 고속도로망 적기 추진을 강력 주문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동서와 남북교통을 흡수 분산하는 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혼잡시간 대에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재정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완공한 후 지상구간을 일반도로화하고 무료화한다면 수도권 경쟁력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과 관련,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두 노선이 조속히 개통돼야 한다”며 “향후 기본설계-실시설계 동시 진행 등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