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2년 만에 800억 원 가량 증가한 보험사기, 환수는 제자리걸음”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 돼 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천185억, 7천302억, 7천982억 원으로 매해 증가해 총 적발금액이 2조 2천468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과 비교해 11%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한 상황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천61억(′16년)에서 2천130억(′18년)으로 70억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고작 4억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 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천16억 원 가량 대폭 증가(6천222억→7천238억)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 원 증가(203억→231억)에 그쳤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이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