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16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계 총 의료비 감소, 의료혜택 증가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내 8개의 소비자단체장이 참여했으며,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 상급병실 쏠림 현상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3.2%, 2020년 기준)했지만, 정부부담금 증가와 국민 법정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총 국민의료비는 2조2천 억 경감하는 등 가계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소비자단체 대표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공단의 의견을 물었고,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기존에 중증질환에 걸려도 치료나 검사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 과다 이용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잘못된 상품 설계, 과잉진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인지역본부 진종오 본부장은 “소비자가 부담은 적게, 혜택은 많이 받고, 공급자는 손해 보지 않고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긍정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소비자단체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