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병으로 수매 및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회 등 3개 지역이 돼지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은 김포시ㆍ연천군의회와 함께 지난 16일 ASF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문 전달에는 손배찬 파주시의장을 비롯 연천군의회 임재석의장, 김포시의회 김종혁 부의장 등 3개 시의회 의장단과 각 지역 양돈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손 의장 등은 이날 농림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과 양충모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지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는데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입법예고(안)은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다.
이어 국회를 방문, 파주지역 윤후덕ㆍ박정 의원 과 김포지역 김두관 의원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협조등을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은“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수매 등에 동의한 관내 65개 양돈농장 (6만2천324마리)을 대상으로 예방적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