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표현의 부자유전’ 사태로 본 위안부 문제
日 ‘표현의 부자유전’ 사태로 본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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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일본의 아이치 현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이 열렸다. 여기에는 김서경 조각가의 소녀상이 전시됐다. 그러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에 반대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협박으로 전시가 중단됐다. 전시가 중단되자 이 전시에 참여한 다른 한국인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도 빼라며 자진 철수 의사를 밝혔고 일본에서는 6천700여 명이 전시 재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나고야 시장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표현의 자유를 빼앗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노는 일본과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 중단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깊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상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 요구를 담은 표현의 자유를 묵살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한일 양국 간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자.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었고 한국은 일본에게 차관 8억 달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 3항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 배상이 1965년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던 청구권 대상에 ‘위안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관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1992년 고노 담화에서라는 것에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보상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2015년에도 양국 간에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있었다.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을 통해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됐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작성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과 공식 사죄를 할 것. 할머니들의 뜻을 일본 측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 집회를 열어 일본의 공식 사죄와 정부의 행동을 요구한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노력에 비하면 정부가 해온 일은 부족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일 간 합의 및 일본의 보상에 대해 ‘이미 보상이 끝났다’라고 말하다가도 ‘일본에게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

광주 경화여고 2 허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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