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vs “文 게슈타포”··· 공수처 놓고 날세우는 정치권
“국민의 뜻” vs “文 게슈타포”··· 공수처 놓고 날세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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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검찰개혁’ 속도감 있는 입법 강조하며 야당 압박
한국당 “공수처 설치땐 ‘친문 무죄·반문 유죄’ 될 것” 여론전
바른미래당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면 공수처 불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검찰개혁법안으로 옮겨간 가운데, 핵심 화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검찰개혁법안 처리를 ‘국민의 뜻’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인 공수처를 ‘조국 지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절대 반대 입장과 함께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태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친 문재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수처를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고 언급하며 ‘친문 무죄·반문(반 문재인) 유죄’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투쟁 동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두 개의 공수처 법안(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도입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저희는 여당일 때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었다”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이고 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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