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도 국감… ‘이재명표 개혁 정책’ 격돌

與, 이국종 참고인 채택 닥터헬기 등 도정 성과 부각
野, 청년기본소득 등 3대 무상복지 문제 집중 공세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개혁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진검승부’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국감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과 항소심 결과 등에 대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를 향해 흔들림 없는 도정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행안위 소속 경기·인천 의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몰 이후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 문제를 짚는 동시에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을 질의, 이 지사의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국종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소장을 상대로 경기도 닥터헬기 도입과 운용 상황, 중증외상센터 운영 문제점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헬기 제도가 이 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진 만큼 자연스레 도정 성과를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지역화폐’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취임 2년차를 맞은 이 지사를 상대로 철저한 정책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칼날을 갈고 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최근 경기도를 덮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경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또한 재판 중인 이 지사가 최근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과 관련,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무상교복 정책’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경기도형 지역화폐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인 만큼 ‘현미경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 핵심 정책인 체납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우려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안산 선감도의 소년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된 김영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