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소병훈, "경기도민 1년 평균 관공서 민원 주차보장시간은 8.8시간"

경기도청이 연간 보장하는 주차장 사용시간은 0.2시간이며, 관내 시ㆍ군별 및 동별 청사 주차확보 상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차장이 없는 행정복지센터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면당 인구수와 주민당 할당시간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인에게 평균적으로 도청ㆍ시군청ㆍ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제공된 연간 주차보장시간은 8.8시간에 불과했다.

경기도청은 연간 경기도민에게 0.2시간(13분)의 주차시간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고, 시ㆍ군별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ㆍ군청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간 주차면수는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시ㆍ군별 연간 평균 행정복지센터 주차면당 인구수 193명(연천군)에서 3천919명(부천시)까지 약 20배의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복지센터 14개소는 주차면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청의 시청주차면당 인구수는 8천873명이고 시청주차면당 경기도민에게 연간 할당된 시간은 0.2시간(13분)이었다.

각 시ㆍ군청과 행정복지센터를 살펴보면, 경기도 30개 시ㆍ군(성남시 제외)의 평균 주차면당인구수는 847명에 평균 주민당 할당시간은 3.4시간(203분)이었으며, 470개(성남시 제외) 행정복지센터 평균 주차면당인구수는 1천385명으로 각 주민에게 연간 5.2시간(312분)이 할당됐다.

위의 결과를 기초로 합산해본 결과 경기도청과 각 시ㆍ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주민 1인에게 1년간 할당된 주차시간은 8.8시간(528분)에 불과했다.

특이할 점은 주차면이 없는 행정복지센터가 14개소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평균 주차면당인구수는 객관적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각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시ㆍ군 청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는 의정부시가 주차면당 2천281명에 주민당 0.9시간(52분)으로 가장 열악했고 수원시 1천624명에 1.2시간(73분), 하남시 1천473명에 1.3시간(81분), 부천시 1천477명에 1.3시간(81분), 여주시 1천398명에 1.4시간(85분) 순으로 주차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시간이 할당된 곳은 연천군 149명에 13.3시간(798분)이었고 이천시 264명에 7.5시간(452분), 양주시 315명에 6.3시간(378분), 동두천시 317명에 6.3시간(376분), 과천시 367명에 5.4시간(324분)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연간 평균 할당시간은 연천군이 31.5시간(1천887분)으로 가장 양호했고, 군포시가 0.9시간(57분)으로 가장 열악했다. 한편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6곳의 시는 주차면이 전혀 없는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해 실제의 주차면당인구수와 큰 차이가 있고 주차사정이 더 열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원서비스의 시작인 관공서 주차서비스부터 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하며 주차단속의 주체인 시ㆍ군이 오히려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 지역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또한 시ㆍ군별 주차보장시간의 편차가 20배에 달할 정도로 심할 뿐만 아니라 14개소의 행정복지센터는 아예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등 경기도 관공서의 주차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관공서 주차장확보방안을 강구해 시ㆍ군 간 편차 없이 관공서 주차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