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회 시정연설이므로 예산에 대해 당연히 언급하실 것이고,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으실 것”이라면서 “원고는 28분 정도 분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예산안을 계기로 나서는 시정연설인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 방안과 공정의 가치, 검찰 개혁 등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망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4조 원, 9.3%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사상 첫 500조 원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역갈등 및 세계 제조업 경기의 위축 때문인 전 세계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노믹스의 3가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및 포용국가 구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입법이나 내년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유예기간 마련 등 국회 입법 사안을 당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탄력근로제·데이터경제 3법·벤처투자촉진법·P2P금융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국민이 느낀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