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지역 챙긴다”… 도내 의원들 고군분투
“국감 통해 지역 챙긴다”… 도내 의원들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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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임종성 “문형교차로 정체 개선”
이현재 “1·2기 신도시 교통난 해결”, 송석준 “충북 음성군 악취 개선”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1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동분서주했다. 국감에서 다뤄진 이슈들은 통상 입법 및 예산 정국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만큼 경인 의원들은 막판까지 고군분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시급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현재 18곳의 지방법원 중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원외재판부마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지법과 울산지법뿐”이라며 “경기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보장을 위해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고법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하면 의정부는 인천 다음으로 관할 인구나 사건 수가 많아 그런 요구가 있는 걸 잘 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각종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여야 경인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원 국도 43호선 문형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형교차로에 주택단지, 에버랜드 등이 인접하고 있어 각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지·정체가 극심하다”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검토에 따르면 문형교차로 교통량은 6만 4천428대로 상하행 연결로 차로 확장(2차로→3차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관련, “주민들이 백지화 및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3기 신도시를 이미 고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기존 1·2기 신도시가 겪는 교통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고양정)은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열어서 이달 말께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충북 음성군에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면서 이천시 율면 총곡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데 하천 하나 사이인 음성은 각종 개발이 가능하다”며 “가축·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까지 참고 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중재 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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