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거법 與野 5당 ‘동상오몽’… 복잡해지는 대치전선
공수처·선거법 與野 5당 ‘동상오몽’… 복잡해지는 대치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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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先처리 강조… 한국당 “절대불가” 총력전
바른·평화·정의당 “공수처법 先처리 반대” 각당 셈법 달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투 트랙 협상’을 진행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협상까지는 숱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등 각 당 대표 의원 1명과 함께 ‘3+3’ 회동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의 공조 체제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당 등과 만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 역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장·차관 이상 등 수사대상이 특정된 이런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에게 다음 회동 때 공수처 설치와 관해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은 오는 30일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공수처법 우선 처리 기조에 반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에 나서는 등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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