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 개편 필요
공항 토지 분리과세 재검토 바람직
인천시의 세원 확보를 위해선 지방소비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방식으로는 인천이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시에 따르면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2019 인천 지방세 Vision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세입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뿐 아니라 배분 방식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증가했지만 인천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율이 약 75.2%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현재 지방소비가는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자 수도권은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기타 300%의 가중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또 수도권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기금 배분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이에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공항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리과세대상은 다른 토지에 비해 적용하는 세율이 낮다.
허 연구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천45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다”며 “공항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이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포럼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원환경 변화에 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