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앙 97%·지방 90% 이상 연내 재정 집행 목표”
당정 “중앙 97%·지방 90% 이상 연내 재정 집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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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월·불용액 최소화… 제2·3의 추경효과 기대”
예산 집행실적 좋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예산 확대 재정 기조에 힘을 싣기 위한 이월·불용 규모 최소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내년에)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집행실적은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 475조 6천억 원 중 404조 3천억 원을 집행, 10월 계획 대비 4조 4천억 원을 초과집행했다. 추경은 10월까지 5조 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 9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3천억 원 미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다음 달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추경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안보다 8천568억 원 감액돼 통과됐다”며 “예산 집행시간이 부족하지만, 올해 내 전액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큰 지방재정의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는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당정은 지자체의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 등 재정·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기·서울 등 예산 규모는 큰 반면,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의 사업 등에 대해선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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