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신선한 정책 제안에… 교육감이 답했다

도교육청, 지역학생대표와 함께하는 교육정책토론회

“이론 중심 정치교육이 아닌, 이슈 중심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 학생대표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집약된 정책들은 신선 그 자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5차례에 지역학생대표와 함께하는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31개 시ㆍ군의 지역학생자치회 대표와 지역청소년교육의회 대표,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학교 대표들과 논의해 정책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직접 제안 발표를 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를 포함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을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31개 시군 학생대표가 제안한 정책을 도교육청 각 부서가 검토해 2020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제안 내용에 따라 도청과도 논의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기초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편집자 주

“움직이는 진로체험센터 의무화 해주세요”

지역마다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등 진로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은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움이 있다.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 대상에 제한이 있고 2016년에는 연간 250회, 작년에는 380회로 횟수가 늘었으나, 중학교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제안하는 ‘움직이는 진로체험센터’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직업 체험처와 연계 역할을 하고 개인 적성 검사 및 상담 등이 가능한 청소년 진로성장 맞춤 시스템이다. 또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체능 양성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초중고 학교급별 수준을 달리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움직이는 진로체험센터’를 의무화하면 학교 부담이 적어지고, 학생들이 진로체험에 접근하기 편리해진다. 또 외곽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초중고 수준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어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진로탐색과 학과탐색 그리고 대입 멘토링으로 연결되는 장기적인 진로지원이 가능해진다.

안성청소년교육의회 연다혜(일죽중·3)

“반려동물과 동행… 대중교통 문화 정착”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동행해 교통수단 이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여전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설 반려동물 택시 회사가 운영되는 지역이 있지만 고비용이거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탈 수 있는 전용 버스 운행 또는 반려동물 케이지를 보관할 수 있는 칸 만들기 △입마개를 착용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하철 칸 마련 △반려동물 무게와 종류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지불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세부적인 규칙으로 △사용 조건(기본적인 훈련 이수)을 충족한 경우 탈 수 있도록 회원 제도 운영 △배변 봉투 이용과 같은 규칙 위반 시 이용 제한 △반려동물 전용칸 또는 사용 가능 대중교통에는 따로 표시해야 한다.

독일 등 유럽은 반려동물 대중교통 동행 문화가 자리잡은 가운데 베를린의 경우 대중교통에 반려동물 좌석 표시 후 보호자가 착석한 자리 발치에 반려동물 탑승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행 대중교통 문화 개선 방안’은 정책 시행 후 펫팸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원청소년교육의회의원 박윤경(태장고·1)

“학생 교통카드 마일리지 정책 도입을”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카드 마일리지 정책’은 현재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광역 알뜰 마일리지를 모티브로 했다.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기에 카드 신청을 받을 때 만13세에서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소속 학교가 김포 관할로 명시돼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 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교통카드의 할인 제도는 한번 탑승 시 내는 대중교통 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ex. 한 학생이 버스를 한번 이용하는 경우: 870×0.25=217.5, 약 218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을 다시 자신의 교통카드로 캐시백 하주는 시스템으로, 할인 제도가 실시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밖에도 교통카드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서점이나 문구점에서도 할인되는 시스템을 넣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의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다.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요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에 대한 부담 없이 아침시간이나 하교 시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하게 다닐 수 있다. 두 번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절감을 통해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포학생자치회 김형주(통진고·2)

“찾아가는 정치교실… 청소년 역량 키워야”

‘18세 선거권’이 화두에 오르고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선거 연령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이것이 아직 수용되지 못한 까닭은 “주변 어른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진보, 보수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포퓰리즘 정책에 취약할 것이다” 등의 비판 의견에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정치 교육은 시행되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오른 지금이 정치교실 시행에 있어 최적기라는 판단이 든다.

정치교실에서는 정치, 사회 이슈 등에 관한 용어 등을 교육하고, 그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 그 누구의 도움없이 자신의 시각에서 뉴스 기사 등을 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립적인 태도를 지닌 정치교실 선생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치 교육에 연관이 높은 자들 중에서 여당과 제1, 2 야당의 추천을 모두 받은 사람을 정치교실 선생님으로 임명하고 각 시ㆍ군 소속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의 합을 비례로 선생님을 파견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무작위 재배치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교실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참정이 우선돼야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균형 등과 같은 선거 연령 인하의 선영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시 통일분과 상임위원회 나원선(동남고·3)

“자존감 높이는 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요즘 SNS, 카카오톡 같은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 학교폭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현재 대부분에 채팅방은 초대하면 상대방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바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서 초대하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욕설, 악성댓글, 저격글 등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에게도 보이지 않는 시스템도 학교폭력을 확산 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쪽에서 문자 내용을 지우더라도 자신에게 온 상대방의 문자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학교는 즐거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일주일에 수업시간 2~4시간 정도를 학생들에게 과목선택의 자유를 주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학생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사회적 실천, 소프트 웨어코딩교육, 체육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학교교육 속에서 찾아갈 수 있고 학업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어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화성오산학생자치의회 의원대표

장민형(능동중·3)문정민(동학중·3)이태경(석우중·3)

“기부하는 중고거래 자판기 설치했으면”

의왕시에선 오프라인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아름다운 가게, 온라인 중고마켓, 아나바다 중고장터 등 기존의 해결방안이 있다. 하지만 의왕시에선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온라인 거래는 사기가 늘고 있어 안심하고 거래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부하는 중고거래 자판기 다온’을 생각해 냈다. ‘다온’은 간편한 중고거래를 하고, 판매가 되지 않은 물건은 사회단체에 기부까지 하는 친환경 자판기다. 기존의 꽃 자판기와 같은 기계를 활용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고,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다.

우선 한 달간 자판기 제작, 홍보물 제작 등 과정을 거쳐 2020년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의왕시 책마루 중앙 도서관을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했다. 등록 시에는 품질의 보증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물건 상태 서류를 작성해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판매 수익의 경우 의왕사랑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관리 비용 및 관리자 인건비 창출을 위해 책정 금액의 10%가 부과돼 판매된다. 기부 자판기라는 목적에 맞게 수익의 10%는 주변 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환경오염 또한 줄일 수 있다.

김규린·신예영·오정민(의왕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