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성장 좋기만 할까
우리나라 무역성장 좋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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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의 ‘청해진’은 통일신라 흥덕왕 때 장군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 일본과 무역하던 곳이었다. ‘청해진’은 당나라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는 국제 무역선들이 거쳐 가는 곳이 돼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은 벽란도를 중심으로 중국 송나라, 여진, 거란,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등과 함께 했다. 서양 사람들이 ‘고려’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차 ‘코리아(KOREA)’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2012년, 한국이 50년 만에 세계 무역 규모 104위에서 8위로 성장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거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해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나갔다.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은 나라의 생산요소에 따라 변화돼 왔다. 1960년대 초반에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공업을 비롯한 식료품 공업, 인쇄 · 출판업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주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에 이후로는 경공업에서 점차 발전해 철강, 배, 자동차, 기계 등과 같이 무거운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석유 화학 공업(중화학공업)이 주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에는 기술발전으로 항공기, 우주 개발, 전자, 원자력, 컴퓨터 따위의 첨단적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인 첨단 산업이 주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주로 교역하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일까? 한국 무역 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이다. 그리고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과,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경제블록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으로 인해 자유 무역이 확대됐다. 그 결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70.4% 수출 37.3%, 수입 33.0%)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한국 무역의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한일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 무역이 더 확대돼 무역 의존도가 증가해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직 국제적으로 힘이 없어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유치산업들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반덤핑 관세 등 관세 장벽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산업에는 수입쿼터나 허가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유치산업이나 식량과 같은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산업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천고 2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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