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재원 배분 등
환경부·3개 시도 이견 여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체부지 용역 추진 주체와 특별 지원금 재원 배분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7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해안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를 했다. 실무조정위원회에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환경 관련 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실무조정위에서 4개 기관은 2주에 1번씩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협의체에서는 지난 8월 수도권 3개 시·도가 준공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4개 기관이 해야할 일에 대해 논의한다.
용역 보고서에는 환경부는 친환경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해 매립지에는 불연재와 소각재만 매립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하고 3개 시·도는 쓰레기 소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4개 기관은 대체부지 용역 추진 주체와 특별 지원금 재원 배분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용역 주체로 나서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3개 시·도가 용역을 주도하고 환경부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도 3개 시·도는 환경부가 50% 이상을 부담하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4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실무조정위에서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실무조정위에서 4개 기관은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며 “앞으로 2주에 1번 열릴 4자 협의체에서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실무조정위에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인천시가 드론인증센터 만드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부지 사용에는 합의했지만, 부지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드론 산업이 국책 산업임을 감안해 드론인증센터 준공 전 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