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가정어린이집 ‘혁신육아 카페’ 탈바꿈… 성패 갈림길
폐원 가정어린이집 ‘혁신육아 카페’ 탈바꿈… 성패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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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사랑꿈터 사업 야심찬 추진
오는 2023년까지 100곳까지 확대 계획
現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에 설치 불가
관련법 손질 시급… 市, 정부·국회 설득
자칫 개정 실패땐 ‘반쪽사업’ 전락 우려

인천시가 지역 내 폐원한 가정 어린이집에 공동 육아 공간 ‘혁신육아 카페’를 만드는 사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사업이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아파트 단지 등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혁신육아 카페로 탈바꿈하는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공간을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 유휴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아이사랑꿈터 등 공동육아 시설은 이 3가지 유형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즉 현재로서는 폐원 가정어린이집에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할 수 없다.

어린이집은 원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아이사랑꿈터는 보호자와 아이가 이 공간을 찾아 다른 보호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시설에 따라 방임아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 18세까지 시설 이용 대상이라 아이사랑꿈터(0~5세)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시가 20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3곳의 아이사랑꿈터도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공동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시의 당초 사업 취지는 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시는 2020년 상반기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동주택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유동적 상황과 총선 정국을 고려하면 쉬운 목표는 아니다.

현재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은 계속 줄어 2020년에는 1천곳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5년 12월 기준 1천236곳이었던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은 2019년 11월 기준 1천1곳까지 줄고 있다. 아이사랑꿈터 이용 대상인 인천의 0세~5세 아이 수는 2015년 12월 기준 16만2천895명에서 2018년 같은 달 기준 14만2천271명까지 주는 등 감소 추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 시설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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