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실련, 인천시 예산안 세출 구조 개선 필요 강조…“민선7기 재정건전성 장담 못해”

인천시의 2020년도 본 예산안의 세출 계획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민선 7기 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미 2019년 초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도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선 4년간 1조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고 했다.

앞서 시는 2020년도 본예산을 2019년 예산안 10조1천105억원보다 11.36% 증가한 11조2천592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며 도시 기본 기능 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3천765억원이라는 지난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운 것도 이 같은 기조 때문이다. 시는 2020년도 예산안의 부채비율을 2019년보다 0.5% 줄인 16.1%로 설정했다.

하지만 당초 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서 전망한 것보다 한참 못 미친다. 또 세입 부분도 외부 요인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 자주재원인 취득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주재원인 취득세 감소가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인상을 확장 재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박남춘 시장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타당한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